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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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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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바른 3 가인로 3 한밭 2 헤리티지 2 대륙아주 1 원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대화 1 경청 1 정훈	# 변호사 (상위 10) 5 강성명 3 강병열 3 방극성 3 안준호 2 김종민 2 황정복 2 이연주 2 이철규 2 장윤기 2 박영재

2. 판례 목록 (38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청주지방법원 2021. 8. 19. 선고 2020구합6872 판결
  [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][미간행]
  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
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2. 대법원 2021. 6. 30. 선고 2021두35681 판결
  [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][공2021하,1400]
  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
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
3. 광주고등법원(전주) 2021. 2. 17. 선고 2020누1433 판결
  [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
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

2020년

4. 대법원 2020. 12. 24. 선고 2020두46769 판결
  [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][공2021상,294]
  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
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

5. 광주고등법원 2020. 9. 25. 선고 2019누12288 판결
  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

6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20. 7. 20. 선고 2019누1338 판결
  [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][미간행]
  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
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7. 전주지방법원 2020. 7. 2. 선고 2019구합1729 판결
  [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
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환경정책기본법

2019년

8. 춘천지방법원 2019. 8. 13. 선고 2018구합52639 판결
  [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][미간행]
  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
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

9. 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8두43996 판결
  [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][공2019상,681]
  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
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헌법

10. 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7두57561 판결
  [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][미간행]
  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
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2018년

11. 대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8도11018 판결
  [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공2018하,2037]
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
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12. 제주지방법원 2018. 6. 21. 선고 2018노59 판결
  [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
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3. 대법원 2018. 2. 28. 선고 2017두30979 판결
  [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
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
14. 대법원 2018. 1. 24. 선고 2015도18284 판결
  [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·공무상표시무효·모욕][공2018상,536]
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표시무효 모욕
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17년

15. 대전지방법원 2017. 11. 1. 선고 2017구합102319 판결
  [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
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행정소송법

16. 대법원 2017. 5. 11. 선고 2013두10489 판결
  [건축허가처분취소][공2017상,1295]
   건축허가처분취소
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

17. 대법원 2017. 4. 7. 선고 2014두37122 판결
  [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][공2017상,980]
  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
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수도법 지방자치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

2016년

18. 대법원 2016. 6. 23. 선고 2014도7170 판결
  [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공2016하,1085]
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
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

2015년

19. 전주지방법원 2015. 11. 4. 선고 2015노154, 2015노1269(병합) 판결
  [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·공무상표시무효·모욕][미간행]
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표시무효 모욕
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. 대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4도15510 판결
  [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공2015하,1320]
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
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

21. 대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4도13680 판결
  [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
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

22. 대법원 2015. 1. 15. 선고 2013두14238 판결
  [건축불허가처분취소][공2015상,240]
   건축불허가처분취소
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법 지방자치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

2014년

23. 대전지방법원 2014. 10. 30. 선고 2014노332 판결
  [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
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4. 청주지법 2014. 7. 18. 선고 2014노46 판결
  [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·폐기물관리법위반] 확정[각공2014하,795]
 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
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형법 형사소송법

25. 대전지방법원 2014. 5. 22. 선고 2013노2613 판결
  [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
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소송법

26. 대법원 2014. 3. 27. 선고 2014도267 판결
  [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공2014상,994]
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
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사소송법

27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3두3283 판결
  [분뇨처리시설건축허가취소][미간행]
   분뇨처리시설건축허가취소
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
28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1두14074 판결
  [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허가취소][미간행]
  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허가취소
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
29. 전주지방법원 2014. 1. 15. 선고 2013구합663 판결
  [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][미간행]
  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
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농어촌정비법 민법 수도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

30.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. 1. 10. 선고 2013고정176 판결
  [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
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13년

31. 창원지방법원 2013. 12. 19. 선고 2013노1034 판결
  [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
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32.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. 10. 15. 선고 2013고정136 판결
  [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
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33. 대구고등법원 2013. 6. 21. 선고 2013누94 판결
  [건축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건축불허가처분취소
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

2012년

34. 전주지방법원 2012. 5. 29. 선고 2011구합2382 판결
  [건축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건축허가처분취소
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

2011년

35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09도7776 판결
  [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
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36. 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11도2471 판결
  [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공2011하,1682]
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
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헌법 형법

37. 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09도7777 판결
  [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
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38. 수원지방법원 2011. 2. 8. 선고 2010노5521 판결
  [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
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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